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520문항(2013~2025년, 13회차)을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보기·최종정답·해설 요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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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6회(2025년) 40문항

1차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
1차 43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44번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차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0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1차 51번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
1차 52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1차 54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
1차 56번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3번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1차 6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5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1차 6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1차 68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0번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71번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1차 72번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
1차 73번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1차 74번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차 75번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1차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7번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1차 7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1차 7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1차 80번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

제35회(2024년) 40문항

1차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1차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1차 44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
1차 45번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
1차 46번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1차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차 5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2번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
1차 5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
1차 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1차 57번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
1차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
1차 63번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
1차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1차 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6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
1차 68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
1차 70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
1차 71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1차 72번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4번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1차 75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차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7번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
1차 78번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
1차 79번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차 80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제34회(2023년) 40문항

1차 4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1차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
1차 4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1차 48번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49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후 본인이 무효임을…
1차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2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9번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1차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1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1차 6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5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6번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1차 67번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1차 68번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차 69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0번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1번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1차 72번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관하여…
1차 74번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1차 75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6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7번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
1차 78번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차 79번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1차 80번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제33회(2022년) 40문항

1차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차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3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1차 45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0번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1차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1차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1차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
1차 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9번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
1차 60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
1차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1차 6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4번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5번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차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
1차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8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모두…
1차 69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70번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71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1차 72번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차 74번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1차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
1차 7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
1차 77번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1차 7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차 79번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
1차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2021년) 40문항

1차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1차 43번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1차 44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5번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
1차 46번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48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1차 54번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
1차 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1차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2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1차 6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4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1차 65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
1차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8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0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1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
1차 72번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1차 73번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4번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
1차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
1차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
1차 77번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
1차 78번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9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1차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

제31회(2020년) 40문항

1차 41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43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
1차 44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1차 45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9번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차 50번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1차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2번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1차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0번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1차 6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1차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3번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1차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5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차 66번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1차 67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
1차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수익의 의사…
1차 70번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1번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1차 72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4번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5번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1차 76번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1차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1차 78번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1차 79번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
1차 80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

제30회(2019년) 40문항

1차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차 45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47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
1차 49번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전제함)
1차 50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아닌 경우, 다…
1차 5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54번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9번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
1차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1번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
1차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1차 6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1차 66번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1차 68번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0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2번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차 74번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5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6번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차 77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7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틀린 것은?
1차 8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대금을 지급…

제29회(2018년) 40문항

1차 41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차 4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1차 43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1차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
1차 47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48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9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차 5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51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2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9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차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1번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 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1차 62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차 63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신…
1차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5번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8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차 69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0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1번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
1차 72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
1차 75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
1차 76번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1차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8번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설명 중 옳은…
1차 79번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1차 80번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제28회(2017년) 40문항

1차 41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3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차 4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
1차 5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6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차 58번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매도하고 소…
1차 5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1차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차 6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4번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1차 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6번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8번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9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71번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이행인수하기로 약…
1차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3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4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5번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
1차 76번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 이 X…
1차 77번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1차 78번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
1차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차 80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2016년) 40문항

1차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1차 42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1차 45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
1차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차 4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1번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1차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4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5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9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
1차 60번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1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2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1차 63번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
1차 64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
1차 6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
1차 66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차 6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차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틀린 것은?
1차 69번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1차 70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
1차 7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차 72번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차 7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4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5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
1차 76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7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8번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9번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
1차 80번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제3자에 해당…

제26회(2015년) 40문항

1차 41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
1차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3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목…
1차 45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1차 4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48번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1차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0번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1번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
1차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4번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1차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7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58번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59번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1차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1차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66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68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1차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차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3번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1차 74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78번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1차 79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 80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

제25회(2014년) 40문항

1차 41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차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3번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1차 44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5번 대리에 관한 것은?(다툼이 설명으로 틀린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것은?(다툼이무효가 아닌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1차 50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1차 5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4번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5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6번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1차 57번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60번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계약이 무효인…
1차 61번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1차 62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1차 63번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4번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차 65번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1차 66번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1차 67번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
1차 68번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0번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1차 71번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1차 72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
1차 73번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1차 74번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6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77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8번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
1차 79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차 80번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제24회(2013년) 40문항

1차 4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2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4번 甲은 乙에게 X토지를 m²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²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1차 45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차 46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7번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1차 48번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4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1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2번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3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4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5번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6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7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5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60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차 6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차 63번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1차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5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6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7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68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1차 69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0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1번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1차 72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1차 73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4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차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
1차 78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
1차 79번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
1차 80번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