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①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수 있다.
-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