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1차 5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②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④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수 있다.
  5.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