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