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동의가 필요하다.
- ②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④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⑤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유물의 말소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