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8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④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⑤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규약과 법정 요건을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