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2]. 필요비는 과실 취득 여부에 따라 청구 범위가 갈리고,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적용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