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63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지만 약정으로 제외할 수 있고,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를 요건으로 하므로 제3자가 먼저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