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③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④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없다.
- ⑤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의해 확정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물권은 법률이 정한 대로만 창설되고,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가 있으면 토지 경계는 실제의 경계로 확정된다 [1][4]. 전유부분 면적 표시의 오기는 등기의 일부 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