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③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④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효가 아닌 것은 주택법상 전매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