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5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②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③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점유계속은 승계가 증명되면 추정되고,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