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③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⑤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