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약정
- ②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④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⑤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임차권 양도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허용하는 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