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4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③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 효력이 있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며, 단순한 방치는 추인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