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잘못되어도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며, 이 경우 착오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