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률행위나 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