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③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선택할 수 있다.
- ④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산금 지급 없이 청산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