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통로 개설과 계속 사용이 필요하며, 승역지 손실은 보상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