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2017년) 1차 7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에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 현행 3분의 2 이상(2021-02-05 시행). ②의 해설 '4분의 3' 숫자가 틀리게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