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ㅁ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조건에 걸린 행위는 효과가 확정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와 무권대리 거절은 확정적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