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4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매매 모두 무효이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장행위는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별도로 그 효력을 판단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