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부탁하여 乙명…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