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은 타인 물건의 점유,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님, 배제 특약 없음이 요건이며 직접·간접 점유의 구별은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