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잔금을…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추정한다.
- ③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해제할 수 있다.
- ④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계약은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낙성계약이라는 첫째 선지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