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 퇴거는 청구하지 못하며,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