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없다.
- ②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⑤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고, 청산금 통지의 금액에 채권자가 구속되며,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