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악의 점유자의 과실 대가 보상은 자기 잘못으로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므로 4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