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하며, 일시사용 가설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저당에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