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청구할 수 있다.
- ③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 ④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 지위는 주택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