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 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⑤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 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긴 甲은 丁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