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악의 점유자는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유익비 상환에 대한 유치권은 법원의 상당기간 허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