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ㄹ
-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