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반환하여야 한다.
- ⑤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미성년자 취소의 효과는 소급 무효와 원상회복이며, 제3자 보호 범위는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