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④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있다.
- ⑤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