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건물(Y)을 신축하여 소…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소멸하지 않는다.
-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토지 저당 뒤 건물을 지은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