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때 행사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