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②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③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며, 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