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 ②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