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②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 ③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④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반사회질서 행위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