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해제 권한도 없으며, 대리 관계가 드러난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