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무효이다.
- ③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