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있다.
-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의대리인의 복임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사무는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