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②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수 있다.
- ③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 ④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합유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