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⑤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생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