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②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없다.
- ③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 ④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인정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소유권을 잃은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