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13년)

2013년 시행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120문항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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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 ③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 ④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5. ⑤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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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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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②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3. ③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 ④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 ⑤기타 부동산 임대업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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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재고 | ○ 건물 임대료 수입 ○ 가계의 자산 | ○ 근로자의 임금 ○ 도시인구 규모 | ○ 신규 주택공급량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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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 ②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3. ③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4. ④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5. ⑤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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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부동산 : 수요곡선 기울기 -0.3, 공급곡선 기울기 0.7 ○ B부동산 : 수요곡선 기울기 -0.5, 공급곡선 기울기 0.5 (열: A부동산 / B부동산)
1. ①수렴형 / 순환형
2. ②수렴형 / 수렴형
3. ③발산형 / 순환형
4. ④순환형 / 수렴형
5. ⑤수렴형 / 발산형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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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단, A부동산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0.2
2. ②1.4
3. ③1.8
4. ④2.5
5. ⑤3.8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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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열: A와 B의 관계 / A와 C의 관계)
1. ①대체재 / 보완재
2. ②대체재 / 열등재
3. ③보완재 / 대체재
4. ④열등재 / 정상재
5. ⑤정상재 / 열등재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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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2. ②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3. ③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4. ④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5. ⑤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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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ㄴ. 도달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ㄷ. 최소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ㄹ. 최소요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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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2. ②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3. ③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4. ④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5. ⑤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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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②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③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4. ④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⑤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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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 (열: A도시 / B도시)
1. ①5,000명 / 25,000명
2. ②10,000명 / 20,000명
3. ③15,000명 / 15,000명
4. ④20,000명 / 10,000명
5. ⑤25,000명 / 5,000명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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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2. ②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3. ③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4. ④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5. ⑤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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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2. ②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3. ③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④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5. ⑤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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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②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3. ③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4. ④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⑤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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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D.Ricardo)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2. ②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3. ③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4. ④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5. ⑤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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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토지비축 |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 토지수용 ○ 개발부담금 | ○ 공영개발 ○ 공공임대주택 | ○ 대부비율(LTV)
1. ①3개
2. ②4개
3. ③5개
4. ④6개
5. ⑤7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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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 ②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③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4. ④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5. ⑤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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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저당지불액)에 의존한다.
2. ②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3. ③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4. ④MPTB(mortgage pay-through bond)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5. ⑤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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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 × 임대단위 수 = ( A ) - 공실 및 불량부채액 + 기타소득 = ( B ) - 영업경비 = ( C ) - 부채서비스액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세후현금흐름 (열: A / B / C)
1. ①유효총소득 / 순영업소득 / 가능총소득
2. ②가능총소득 /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3. ③순영업소득 / 가능총소득 / 유효총소득
4. ④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순영업소득
5. ⑤가능총소득 / 유효총소득 / 순영업소득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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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 ②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③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4. ④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 ⑤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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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은?[단, 할인율은 연 20%,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함] 투자안 | 초기 현금지출 | 말기 현금유입 A | 5,000원 | 6,000원
1. ①NPV 0원, IRR 20%
2. ②NPV 0원, IRR 25%
3. ③NPV 0원, IRR 30%
4. ④NPV 1,000원, IRR 20%
5. ⑤NPV 1,000원, IRR 25%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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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총소득승수(GIM)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흐름(ATCF)으로 나눈 값이다.
2. ②세전현금흐름승수(BTM)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흐름(BTCF)으로 나눈 값이다.
3. ③순소득승수(NIM)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값이다.
4. ④세후현금흐름승수(ATM)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5. ⑤지분투자수익률(ROE)은 순영업소득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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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산: 50%임) 경제상황 | 각 경제상황이 발생할 확률(%) | 각 경제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A부동산 | 각 경제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B부동산 불황 | 40 | 20 | 10 호황 | 60 | 70 | 30
1. ①24
2. ②28
3. ③32
4. ④36
5. ⑤4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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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4. ④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5. 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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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1. ①9,600만원
2. ②9,650만원
3. ③9,690만원
4. ④9,930만원
5. ⑤9,950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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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주인수권부사채
2. ②자산유동화증권
3. ③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4. ④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5. ⑤주택상환사채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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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부비율(LTV)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2. ②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3. ③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4. ④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5. ⑤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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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장래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방식이다. ○ ( B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열: A / B)
1. ①체증(점증)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2. ②체증(점증)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3. ③체증(점증)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④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점증)분할상환
5. ⑤만기일시상환 / 체증(점증)분할상환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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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포트폴리오 관리 |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매각관리 | ○ 재투자 결정
1. ①자산관리(asset management)
2. ②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3. ③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4. ④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5. ⑤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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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가격(price)이다.
2. ②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product)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3. ③표적시장(target market)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4. ④유통경로(place) 전략은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5. ⑤포지셔닝(positioning)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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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②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③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④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⑤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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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2. ②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3. ③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4. ④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5. ⑤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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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2. ②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④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⑤부동산의 가치는 가치발생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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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①'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2. ②'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 ③'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④'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⑤'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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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②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3. ③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④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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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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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 유효총소득(EGI): 38,000,000원 ○ 영업경비(OE): 8,000,000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60% ○ 토지환원이율: 5% ○ 건물환원이율: 10%
1. ①325,000,000원
2. ②375,000,000원
3. ③425,000,000원
4. ④475,000,000원
5. ⑤500,000,000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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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 ○ 순영업소득(NOI): 연 30,000,000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15,000,000원 ○ 지분비율 : 대부비율 = 60% : 40% ○ 대출조건: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 ○ 저당상수(이자율 연 12%, 기간 10년): 0.177
1. ①3.54
2. ②5.31
3. ③14.16
4. ④20.40
5. ⑤21.24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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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⑤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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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③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④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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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③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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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X토지를 m²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²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m²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m²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²당 89만원에 성립한다.
3. ③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만일 甲과 乙이 m²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m²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⑤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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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채권행위 - 교환
2.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3. ③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4. ④유상행위 - 임대차
5. ⑤무상행위 - 증여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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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②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⑤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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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ㄴ, ㅁ
5. ⑤ㄷ,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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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②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④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⑤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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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②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3. ③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4. ④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5.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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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③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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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 ②분묘기지권의 취득
3. ③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④법정저당권의 취득
5. ⑤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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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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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④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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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②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③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④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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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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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③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④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⑤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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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2. ②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4. ④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5. ⑤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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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②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 ④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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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②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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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①경매권
2. ②과실수취권
3. ③비용상환청구권
4. ④간이변제충당권
5. ⑤타담보제공청구권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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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2. ②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③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5. 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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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혼동
2. ②점유의 상실
3. ③유치물의 멸실
4. ④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 ⑤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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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2. ②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 ③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4. ④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5. ⑤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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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②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④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⑤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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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②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③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④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⑤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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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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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④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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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②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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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②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④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⑤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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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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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④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⑤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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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1. ①임차권
2. ②계약해지권
3. ③보증금반환채권
4. ④비용상환청구권
5. ⑤부속물매수청구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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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 ②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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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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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②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③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4. ④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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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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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1. ①2분의 1
2. ②3분의 1
3. ③3분의 2
4. ④4분의 3
5. ⑤5분의 4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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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③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4. ④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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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③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④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⑤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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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②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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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120문항 · 15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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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②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③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5. ⑤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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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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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 ②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③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5. ⑤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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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②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4. ④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5. ⑤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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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②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③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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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②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m²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③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④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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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②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③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④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⑤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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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 ②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3. ③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4. ④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5. ⑤「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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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 ②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⑤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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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 ①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②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③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4. ④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⑤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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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 ④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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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②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③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4. ④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⑤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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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 ②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④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 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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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거래금의 지급일자
2. ②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3. ③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④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5. ⑤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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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2. ②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 ③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4. ④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중 대여에 해당된다.
5. ⑤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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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①ㄱ(X), ㄴ(O), ㄷ(O)
2. ②ㄱ(X), ㄴ(X), ㄷ(O)
3. ③ㄱ(X), ㄴ(O), ㄷ(X)
4. ④ㄱ(O), ㄴ(X), ㄷ(O)
5. ⑤ㄱ(O), ㄴ(X), ㄷ(X)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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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③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④「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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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5. ⑤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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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①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④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⑤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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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1. ①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2. ②매각기일변경신청
3.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④「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5. ⑤「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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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2. ②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3. ③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4. ④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5. ⑤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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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3. ③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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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②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③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④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⑤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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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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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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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열: A / B / C)
1. ①25일 / 7천만원 / 25만원
2. ②25일 / 4억원 / 100만원
3. ③60일 / 2억원 / 100만원
4. ④60일 / 4억원 / 200만원
5. ⑤120일 / 2억원 / 400만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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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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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②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③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4.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⑤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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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①80만원
2. ②90만원
3. ③97만원
4. ④100만원
5. ⑤107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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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 ③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 ④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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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③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④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5. ⑤가족묘지의 면적은 100m² 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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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열: (ㄱ) / (ㄴ) / (ㄷ) / (ㄹ) / (ㅁ))
1. ①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2. ②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3. ③1개월 / 3기 / 3개월 / 1개월 / 1개월
4. ④3개월 / 1기 / 3개월 / 1개월 / 3개월
5. ⑤3개월 / 2기 / 6개월 / 3개월 / 1개월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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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2. ②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3. ③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4. ④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 ⑤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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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②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③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④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5. ⑤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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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2.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4. ④'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 ⑤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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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에,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1. ①甲: 75만원 乙: 75만원
2. ②甲: 100만원 乙: 100만원
3. ③甲: 125만원 乙: 75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100만원
5. ⑤甲: 150만원 乙: 50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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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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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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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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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④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⑤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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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②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④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⑤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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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초지
2. ②선하지
3. ③저수지
4. ④항만용지
5. ⑤유원지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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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②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④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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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③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⑤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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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2. ②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3. ③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4. ④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5. 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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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④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⑤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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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시법령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적도면의 일람도
2. ②도곽선과 그 수치
3. ③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④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⑤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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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도 - 토지의 소재
2. ②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3. ③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4. ④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⑤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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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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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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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1. ①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5. ⑤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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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 ①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2. ②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③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4. ④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⑤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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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②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③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④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⑤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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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①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②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③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④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⑤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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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2. ②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 ③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5. ⑤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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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시법령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③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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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시법령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2. ②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⑤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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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시법령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③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⑤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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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②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5. ⑤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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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①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 ②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3. ③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4. ④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5.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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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시법령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 ①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②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 ④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 ⑤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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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시법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 ①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②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③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④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⑤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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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시법령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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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2.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3.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4. ④지상권의 양도
5. ⑤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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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1. ①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②「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3. ③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4. ④「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⑤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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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2. ②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③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④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⑤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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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1. ①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2.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3. ③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4. ④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5. ⑤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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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①1천분의 23
2. ②1천분의 25
3. ③1천분의 28
4. ④1천분의 30
5. ⑤1천분의 35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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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세법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1. ①2천7백5십만원
2. ②3천만원
3. ③3천5십만원
4. ④3천3백만원
5. ⑤3천5백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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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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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③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⑤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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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①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②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④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⑤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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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5. ⑤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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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세법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 ①골프장용 토지
2. ②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 ③고급주택
4. ④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5. ⑤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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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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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세법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 ㄹ. 양도소득세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ㄴ, 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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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②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③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⑤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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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②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③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④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⑤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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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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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 ②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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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③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④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5. ⑤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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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1. ①준주거지역
2. ②일반상업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전용공업지역
5. ⑤제3종일반주거지역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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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4. ④「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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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 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3. ③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④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⑤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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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③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④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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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②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③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④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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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③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④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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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공법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o 甲의 대지면적 : 1,000m² o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² o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o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①3,200m²
2. ②3,300m²
3. ③3,600m²
4. ④3,900m²
5. ⑤4,200m²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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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①고물상
2. ②격리병원
3. ③일반숙박시설
4. ④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⑤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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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③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5. ⑤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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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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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②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4.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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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학교
2. ②임대주택
3. ③공공청사
4. ④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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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원 ○ 총 사업비: 20억원
1. ①100%
2. ②125%
3. ③150%
4. ④200%
5. ⑤25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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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③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④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⑤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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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2. ②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3. ③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⑤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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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④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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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③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4.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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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②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③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④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5. ⑤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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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 ⑤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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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광장
2. ②놀이터
3. ③탁아소
4. ④마을회관
5.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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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②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3. ③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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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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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4. ④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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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②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③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④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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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②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4. ④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5. ⑤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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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2. ②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3. ③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4. ④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5. ⑤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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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②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③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④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⑤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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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1. ①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2. ②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③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④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5.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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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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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사이 기둥
2. ②작은 보
3. ③차양
4. ④지붕틀
5. ⑤옥외 계단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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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①ㄱ: 100분의 10, ㄴ: 1.1배
2. ②ㄱ: 100분의 10, ㄴ: 1.2배
3. ③ㄱ: 100분의 10, ㄴ: 1.5배
4. ④ㄱ: 100분의 20, ㄴ: 1.1배
5. ⑤ㄱ: 100분의 20, ㄴ: 1.2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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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제2종전용주거지역
2. ②일반상업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준공업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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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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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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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②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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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1,000m²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m²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m²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1. ①240%
2. ②250%
3. ③288%
4. ④300%
5. ⑤48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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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③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④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⑤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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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①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②「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③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④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⑤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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