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중단시킬 수 없다.
- ②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③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의 인도는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청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