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5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