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③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④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 임차인은 3기 차임 연체 시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고, 우선변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