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가 되며,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