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 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